농협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범 농협 중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선언한 ‘탈원전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2020년까지 1만호 보급

태양광 보급용량(4.1GW) 중 대부분이 농지(23%, 537MW), 임야·목장(19%, 450MW), 축사 등 동식물시설(14%, 333MW) 등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돼 왔다. 농업인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했고 경관·환경 훼손, 빛 반사 등의 이유로 사업자와 농업인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빚어왔다. 또한 신재생 보급량 증가에 따라 계통접속 애로지역 이 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태양광은 높은 초기 설치비용에 비해 농가의 소득수준과 담보력은 낮은 수준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또한 농업인참여사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장기 고정가격 전력판매 지원,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업인 10명이 유휴경작지(약 1만3223㎡)에 1MW 규모의 태양광 사업 추진 시 1인당 연간 순수익이 약 1080만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등 애로사항 해결 必

농촌 태양광 사업은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고, 농촌 태양광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정책 지원 등에 여전한 애로사항이 있다.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1MW 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가 시행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대폭 늘었지만, 현행 계통접속을 보강하지 않으면 접속대기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배전선로를 신설하거나 변압기를 증설하는 데는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는 6년이 소요되는 등 발전용량 접속을 위한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도 올해 초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농가는 272개 농가에 달했으나 이 같은 애로사항과 제한사항 등으로 인해 실 참여가 가능한 농가는 38개 농가에 그쳤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인이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송전선로 등 설비보강의 미비와 태양광 사업 착공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 검토절차에서 제한사항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대체 수입원을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키 위해선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