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과 농업인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 구축’에 두고 농업인,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의 협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 반대 전국행동 등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농촌은 쇠퇴하고 농업인은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시장개방으로 식량자급률 급락, 도시가구소득대비 60%수준의 농가소득, 수입농수산물의 범람 등을 야기하는 등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만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쌀값 문제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을 촉구한다’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 5개년 개혁 재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GMO 반대 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국민행동농정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농정 관련 운영계획 재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