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안전배제 축산업 의미없어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 및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으므로 이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전해 향후 농식품부로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일원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 의원들도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에서 농식품부로의 위생·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며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한만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 제천·단양)도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정확한 유통경로를 알아야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며 “문제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계란 살충제 파문과 관련해 총리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 일원화 문제는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로선 제대로된 문제인식을 통한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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