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 온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농협에서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동 쌀생산자협회 부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과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상 시가매입 원칙과 우선지급금 환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다.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환급금 납부기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로 연장하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올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환급과 관련해 지자체나 농업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농협은 우선환급금과 관련 쌀 산업발전 차원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 등은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2017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환급한 우선지급금은 전체의 60%인 11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