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429조원의 ‘초(超)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식품 분야 예산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해 ‘농업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고 당시 농업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히며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농업계의 기대감 속에 출발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받아든 농업계의 심정은 허탈하기만 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농업 홀대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농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하고 농어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중 농업계 대표로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왔던 것 중의 하나여서 농업계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농업분야는 지역 등과 연계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궁무진한데도 장관직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농업계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 농업계는 현안이 산적해 있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에 필요한 예산만도 1500억원이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농업계를 옥죄는 이슈도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가뭄, AI(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등은 비단 농업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나라 전체의 화두다. 농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홀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사업마저 추진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를 강도 높게 성토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농업을 지키겠다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현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