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상 공익형이나 내용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돼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집행방식과 방향설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책임연구원은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적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며 “농정분야 예산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근본 재편이 필요한 만큼 이를 달성키 위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책임연구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 프로그램 혹은 식량자급 지불제 혹은 식량안보 직불제’를 통한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직접소득보전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 서비스 대가인 가산형 ‘농업기여(사회적 서비스) 지불제 혹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9가지의 직불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 달성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