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정 공약인 ‘생산조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됨에도 불구, 추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준비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세부계획’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생산조정TF(태스크포스)의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한 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난 9월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획 수립의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생산조정 TF 회의는 지난 9월 14일 단 한차례 열린데 그쳐 당시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생산조정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9월 말인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가 2003~2005년, 2011~2013년 두 차례 시행됐지만 중단된 바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 산적해있는데도 준비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작물의 벼 회귀 문제 △타작물의 수급 문제 사전 검토 △농촌의 고령화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5만ha의 벼 재배를 타작물로 전환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타작물에서 벼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생산조정제의 주요 목적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인 만큼 벼 회귀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2011~2013년에 도입됐던 생산조정제(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후 콩과 조사료의 자급률은 각각 26.1%에서 35.9%로, 82%에서 85.3%까지 증가한 해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타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마냥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시설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현재 거북이걸음”이라며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농식품부의 속도감 있고 심도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