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팜을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농업분야 성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통해 2013년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포함하면 ICT 농업분야에만 국비를 총 3034억7000만원 투입했으며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상당액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편성한 ICT 농업분야 예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158억16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정권출범 직후인 △2013년 45억7000만원 △2014년 255억300만원 △2015년 311억1800만원 △2016년 664억5600만원 △2017년 871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ICT 농업분야의 주요 사업별 국비예산 편성 현황은 △원예시설 현대화 687억4500만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35억원 △과수생산유통 77억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617억4000만원 △첨단생산 기술개발 478억2500만원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262억66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편성한 2158억1600만원의 ICT 농업분야 국비예산 가운데 12.2%에 해당하는 263억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3.5%에 달하는 161억79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과수생산유통 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65.2%(50억4400만원),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8.1%인 49억8600만원이 불용처리됐으며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도 91억이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신선채소·화훼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 저하 △신규 도입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사업수요 부족 발생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과수생산유통, 노지과수 분야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요 부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요 부족으로 낮은 집행률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핵심기반 기술개발, 납품지연에 따른 시험연구비 이월 및 집행잔액 등으로 해명했다.

반면 스마트 팜 등 ICT 농업분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살펴보면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에 자체평가 점수를 78.3, 자체평가 등급으로 보통으로 매겨놓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ICT 농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당액은 편성된 예산조차 쓰지도 않았으면서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농식품부가 박근혜 정권의 코드맞추기에 급급하다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못한 사례”라며 “충분한 수요조사, 사전준비도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팜 등 ICT 농업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