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7.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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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미국측이 대한무역적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고, 특히 자동차, 농산물 등의 개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우선 평가를 한 번 해보자는 입장이었으나 결국에는 미국측의 압박을 버티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 농업기반자체가 불안한 실정이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한미FTA 발효 1년차 71억1300만달러, 2년차 64억1900만달러, 3년차 83억3500만달러, 4년차 74억4500만달러, 5년차 71억8200만달러로 발효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반해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7억2000만달러에 불과해 오히려 우리나라의 농업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 호주를 제치고 국내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등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체리, 오렌지, 건포도 등의 관세가 철폐돼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한미FTA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쌀 시장개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계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하면 안된다. 한미FTA가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체결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의 희생은 농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미FTA 재협상 시 더 이상의 농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이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농업의 경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6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아예 농업부분을 협상대상에서 차단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농업분야까지 포함하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미국측에 농업무역적자를 근거로 양허수준 조정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해당 산업의 막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농업에 붙는 온갖 미사여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때 진정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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