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농업·농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이남종 기자l승인2017.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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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황금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소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며,  오는 31일까지 긴 여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번 국감은 10일간의 추석연휴를 마치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농업·농촌의 추석민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화두는 역시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 살충제 계란 논란으로 불거진 축산물 안전성 등이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쌀값 폭락은 농업인에게 재앙이라며 농정공약으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값 회복 등을 꼽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80kg당 12만원선으로 여전히 20여년전 수준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있으며,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트럭에 벼를 싣고 와 상경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쌀 문제 관련,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현 여당의 질타와 올해 쌀 수급대책에 대한 야당의 추궁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또한 살충제 계란 논란 관련 지난해 말 국정조사에서 위험성이 지적됐고 지난 4월에도 소비자연맹에서 위험성 등 다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과거 정부가 방관했다는 공방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 치러지는 국감이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와 그 대책 관련 논란도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가 추진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역시 무산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국가 안위가 달린 식량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하나된 목소리를 내줘야한다는 점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감은 정부이하 산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지 여야간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올해 국감이지만 농해수위 국감에서 만큼은 더 이상 현정부와 과거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한 국감으로 여야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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