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파기 취소 요청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축산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는 지난 11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미국 축산단체들의 반응을 소상히 전하며, 의회 의원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고관을 설득해 협상파기를 취소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국이 5번째로 큰 농축산물 수출시장으로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서는 2번째로 큰 시장이며 돼지고기 수출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정이 폐기될 경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대한국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미국 축산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미국 육우협회(NCBA), 북미식육협회(NAMI),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회장단은 지난 7월 미국 정부에 한국 쇠고기 수출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는 FTA 발효 이후 미국 식육업계가 얻은 이익을 강조하고, 미국이 한·미 FTA를 파기하면 미국 생산자 및 육가공업자는 바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어필했다.

실제 한·미 FTA로 미국의 한국으로의 쇠고기수출량은 2012년 5억8200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10억6000만 달러로 82%나 증가했으며, 올해 1∼7월 대 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9만8944톤으로 전년대비 9%, 수출금액으로는 6억2940만달러로 전년대비 19%가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출량도 10만3142톤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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