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 대책, 농업예산 확충 등 농정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쌀 수급안정 대책을 사전에 발표하면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매입하는 물량규모와 시점도 중요하며, 묵은쌀 사료화와 해외원조 등 추가 대책도 하루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만ha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비축농지를 청년창업농과 귀농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밭작물을 지으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고, 일부 농지는 해외유턴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중소산업단지로 만들면 건설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경기부양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달 말 정부가 72만톤의 신곡매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주지하고 “시장 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생산과잉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농식품 분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농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0.03%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7.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업 예산 증가율이 적어도 5.5%는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3.3%로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에 반해 EU(유럽연합)는 전체 예산의 38%를 농업에 배정하고, 일본도 지난해 대비 15%나 예산을 증액했다”며 정부가 농업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정부 대책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과 수출 차이가 무려 10배 가까이 나는 등 우리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보호를 요구해야 하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모든 협상에서 양허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지킬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측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우리도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쌀은 모든 협상에서 양허 제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축산분야와 관련해선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과 축산 계열화 갑질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 통영)은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을 밀집사육방식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허가 농약을 사용했고, 검증이 된 방제시스템이 없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근본 해결을 위해 무허가 농약 사용 단속 강화와 검증된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대책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오리, 육계에서 계열화가 집중됐는데 지난해 육계의 경우 상위 3개 업체, 5개, 10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5.7%, 69.6% 82%나 되는 상황에서 2010~2016년 각종 정부지원자금을 상위 3개 업체가 상위 24개보다 더 지원 받은 것은 정부에서 독과점을 진전시킨 것이 아니냐”며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경우도 하림, 선진에 몰아서 갔고 총자금의 70%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준계약서 외에 세부계약서를 따로 두고 기업체가 사육농가에 병아리 가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며 병아리값을 이중적으로 가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정산받은 경우도 있어 국가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회사마다 지원액이 다르고 회사가 갑의 행위, 불공정한 편취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