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데이터 수집 관리·인력육성에 더 힘써야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더 나아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ICT융복합확산-스마트팜보급사업’, ‘첨단온실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작물의 품질개선, 노동력 절감,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 공급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설현대화 관련 정책은 그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성과로는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에너지 절감, 수출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보다 더 유용하게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현대화사업이 한발 짝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주체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현재 정책사업에서 얻어진 환경관리, 생육관리, 시설관리 데이터가 분산돼 관리되고 있고, 생산된 데이터를 농가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농가에게는 없다. 따라서 정부정책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4차산업혁명과 연계될 때, 우리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기술을 아직 농가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가가 기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첨단 농업 전문인력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가도 자기주도 혁신과 협력을 내재화하고 시장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항상 연구하고 변화하는 기업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우리농업에 ICT 융합기술이 접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먼저, 농업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 니즈에 맞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업체가 개발?보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농가소득 향상, 농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뤄지게 되고, 농업과 개발 산업계의 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에 외부자본과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자유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농업이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농업, 1980년대는 토지집약적 농업, 2000년대는 자본집약적 농업, 2010년 초에는 자본과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됐다면,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에서 추구하는 자본,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융합된 농산업이 돼야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김동환 안양대 교수(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 현대화만큼 시장주체 합의구조 도출 중요

대부분의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이 노후화돼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체들의 합의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시설만 현대화하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시설현대화과정에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상황대로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주도 하기보다는 공동투자형태나 민간투자를 통해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등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본인들이 주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 현재 시설현대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에만 요구사항이 많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의 역할을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통인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금도 내고 그 부분에 있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 전체의 발전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지방도매시장 중 소규모의 물량만 처리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기능전환을 통해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물류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공영도매시장으로 건립했다고 해도 처리하는 물량이 미미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도매시장까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를 할 상황은 아니다. 또한 산지도매시장까지 정부가 다시 시설현대화를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도매시장은 전문시장화할 필요가 있다. 안동도매시장의 경우 사과전문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유통부문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도 사과 유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막연히 노후화된 도매시장이라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령농 상대로 현대화 유인책 강구 필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제축산물 시장 개방 상황에서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 투·융자 계획은 2024년까지 1조5009억원 규모로 수립돼 있는데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예산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 의존성 심화 및 불요불급한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과 같은 부작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투·융자 규모의 재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경연 연구결과, 젊고 규모화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후계농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속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후계농 매칭사업 등을 연계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수를 축종별로 전망한 결과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수는 2015년과 비교해 5.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2025년 축종별 사육마릿수는 2015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농가수는 감소하더라도 농가당 사육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융자금액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총액 25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미래 축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규모 농가들은 보조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융자사업을 더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이차보전 등 융자사업 예산 배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