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값 상승과 관련된 이슈와 내년에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을 지상중계한다.

#변동직불금↓…예산 절감 효과

정부의 선제적인 쌀값 대책이 쌀값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 변동직불금에 소요될 예산도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업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농업투자가 위축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쌀값 회복으로 확보된 절감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쌀값 회복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둬야 하며 이 외의 용도로 정부가 사용한다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부터 큰 의지를 가지고 재정당국에 예산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도 쌀값이 최소 20만원까지 상승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하며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이 축소되면, 그 감소분을 농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조정제 토대 마련 ‘시급’

올해 수확기 쌀값이 오름에 따라 내년에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띄워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쌀 생산조정제가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이 사업 목적인만큼 벼 회귀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쌀값이 올라 농업 현장 분위기는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쌀값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들이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대신 쌀농사로 회귀하는 현상이 빚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격리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단기·한시적 정책인 반면 쌀생산조정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쌀 중심의 편중된 농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타작물의 경제성을 확보해 식량 자급률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서 농축산물 제외

농해수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업계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농업계 관계자들에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물은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정부는 농업인의 응어린 맺힌 하소연을 외면치 말고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 산업·품목을 제외할 때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힐난했다. 홍 의원은 “현금을 건네고 ‘빽’을 쓰는 것이 부정부패인데 논과 밭에서 생산된 1차 생산물까지 금품대상으로 묶어 문제가 빚어졌으니, 개정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FTA(자유무역협정)으로 농촌·농업·농업인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말말말]

#“이것이야말로 예산 적폐이자 예산 낭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상록구을)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사업 성과보다는 실적 위주로 추진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태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흘 굶어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우리나라가 가뭄 등 기상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급감한다면 식량무기화가 현실이 돼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서 식량 안보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