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 효과 입증에도 예산편성과정 누락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효과가 입증된 오리휴업보상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 안성시가 2015년 12월부터 AI가 자주 발생한 7농가를 상대로 겨울철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를 처음 실시한 결과 인접 시·군에서 AI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 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AI 발병을 억제할 수 있는 오리휴업보상제 시행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오리휴업보상제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AI의 경우 양성농가 24곳 중 약 83%에 해당하는 20곳이 오리농가였다. 하지만 2015~2016년엔 AI 발생농가 25곳 중 오리농가는 5곳으로 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AI 대응을 위해 전국을 상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19억원을 투입하는 오리사육제한사업을 추진중이며, AI 발병 빈도가 높았던 충북도도 내년 오리휴업보상에 필요한 국비 7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2015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오리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오리사육제한사업을 실시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산정한 결과 국비 27억5100만원을 포함해 총 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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