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되는 농업예산을 농업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정의당농민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5만2224원으로, 이 가격이 지속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8000억원의 불용예산이 생긴다”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 모두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농민단체들은 또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밭농업 직불금 단가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무농약, 유기농 구분없이 단가를 인상하고 시한부 지급을 폐지해 지속 지원 △농업재해보험 자기부담률 10% 인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70%로 확대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대상을 연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5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정의당은 감액 예정인 변동직불금 8000억원이 어떤 이유로도 타 부처 예산을 늘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무엇보다 지역 안배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업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성토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도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촌 예산이 0.1%밖에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농업인을 속이고 농어촌을 홀대해 생명산업인 농업의 싹을 자르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 예산은 기후변화,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청탁금지법,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쌀값 등으로 가장 어렵고 국가 지원이 절실한데도 역대 최저치로 편성됐다”며 “2% 내외의 물가상승률과 1만원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할 때 농어촌 분야의 내년도 체감 예산은 마이너스에 달할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에서 열린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농업 관련 예산 가운데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전체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예산 가운데 6000억원 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쌀 직불금이 1ha당 100만원인 반면 밭 직불금은 4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밭 직불금을 75만원까지 늘리는 등 친환경 직불, 경관 직불 등 다양한 직불을 확대해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