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TAC(총허용어획량제)를 ITQ(양도성개별할당제)로 전환키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대형선망수협 측과 회의를 갖고 현행 고등어 TAC제도를 ITQ로 전환키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TAC제도는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총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반면 ITQ는 한 해 어획할 수 있는 어종별 총량을 어선별로 개별 어획쿼터를 부여, 개인이 부여받은 어획쿼터는 개인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계 주요 수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ITQ로 전환이 완료됐거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고등어를 대상으로 ITQ로의 전환을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해 제도 변경과 관련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ITQ를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하는 방향”이라며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우선 문서로 연습만 실시, ITQ 전환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상연습을 한다고 해서 내후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