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창립 24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미래 농업의 나아갈 방향은 사회를 위한 농업이자 농촌, 나아가 지역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농정연구센터 창립 24주년 기념으로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農)의 성찰과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수 십년간 농정을 지배해온 패러다임은 성장주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가격과 소득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위기를 초래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예산 운용구조 왜곡 등의 어려움을 야기해온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이러한 지난 농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를 위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농정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미래 농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업의 경쟁력에만 집중하는 구조조정 관점을 넘어 농업을 먹거리, 환경, 자원과 연계하면서 소비자와 국민을 아우르는 농정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의 경쟁력이나 농업인 소득의 제고가 아닌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설정돼 가치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농정의 대상을 생산자를 넘어 소비자, 국민, 미래세대로 확대하고, 전통적인 ‘농(農)’의 영역을 넘어 푸드시스템(食)과 농촌공간(村)으로 농정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며 “농업정책, 농촌발전정책, 식품정책을 구분하되 농촌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연계 강화를 중시하고 먹거리정책을 중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부 현장의 소리에서는 ‘우리는 이런 ‘農’ 세상을 꿈꾼다’를 주제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농업의 사례 4건이 소개됐다. 이후 진행된 제2부 릴레이토크에서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農’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황수철 소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헌 인천대 교수, 김태연 단국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대한민국 농정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바를 심도 깊게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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