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의존도↑…농업소득 증대 대책 마련해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 추세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지난해에는 직전년보다 0.05% 감소한 37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년 평균보다 10.8%, 과거 3년 평균보다 4.6%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소득의 증가 요인이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 소득 불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소득은 연평균 0.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농외소득은 3.8%가 늘었으며 이전소득 역시 6.5% 증가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의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은 27.1%에 머물렀으며 농외소득은 41.0%, 이전소득은 23.6%를 차지했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 동안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용작물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소득 자체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논벼농가의 농가소득 역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모두 감소하면서 직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이같이 농업소득의 정체에 따라 농가의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증가는 다시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농업소득 증대 대책 도입이 요구된다.

우병준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농업소득 기여도가 51%, 농외소득 기여도가 34%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래 들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과거보다 더욱 커지면서 농가소득 불평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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