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 간식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새 정부 핵심 농정과제의 추진동력이 확보되고,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의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14조4940억원) 대비 56억원 증액된 14조4996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4887억원 대비 109억원(0.08%)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원은 감액하되 이를 전액 재투자해 농업 필수 예산으로 반영했다. 농식품부가 감액재원을 활용해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재난 대비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대해 4178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이 신규로 72억원 반영됐다. 이로써 초등학교 돌봄 교실 24만명에게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향후 횟수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교육과 병행돼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청년농업인영농정착)에 예산 45억원을 증액하고, 농지임대 확대를 통해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월 100만원)과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해 패키지 지원될 방침이다.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8억원(8개 지역)이 증액됐으며,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에 예산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와 동물복지 확산에 253억원을, 자연재해·재난 예방 지원에 1011억원을 증액했다. 또 가축질병 예방과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2050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이 중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유통종합센터 2개소와 국제 난 엑스포 개최에 각각 24억원, 1억원을 증액했다. 쌀값 회복에 따라 시장격리곡 매입과 관리비용이 증가, 양곡매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902억원, 750억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606억원을 증액했으며, 내년 변동지불금 지금액이 현 예산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농특회계에서 쌀소득보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키로 해 재원이 부족한 농특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