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 번식기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내년 상반기경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우업계에선 현실에 맞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과 함께 한우 종축을 보전하는 번식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전국한우협회와 본지 공동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확충하기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효성있게 개정하는 한편 번식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개편 이후 현실적으로 제도의 작동이 어려워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번식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제도가 발동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정제에 대한 농가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 교수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은 2011년 86%에서 제도 개편 이후인 2013년에는 49%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가 지속, 올해는 24%를 기록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안정제 발동이 어려워 가입률이 계속 저조하게 되면 송아지마릿수를 늘리기 어려워지고, 송아지 생산마릿수 부족으로 송아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이는 곧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 기준 가격 현실화, 가임암수마릿수 범위 조정 및 상한선 폐지 검토, 최대보전액 조정 등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번식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사육마릿수 증가 국면에 들어선 현재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현행 가임암소마릿수에 따른 지급금액 차등은 폐기되는 게 합당하다”며 “송아지생산안전제의 보전기준 가격 역시 보완이 필요한데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목표 도매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이 시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송아지생산마릿수 및 가격을 도출해 이를 송아지 보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번식농가의 소득을 보전키 위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병열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종축을 생산하는 번식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송아지 출하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전문번식농가를 육성하는 방법을 찾고, 다산장려금을 부활 등 번식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고령농 은퇴에 대비한 번식 전문농가 육성, 지역 축협 생축장을 번식기반으로 전환·육성 등의 정책추진을 비롯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