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번식농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함에 따라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우 번식농가 감소는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증가, 한우 농가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전국한우협회와 본지 주관으로 지난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 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10시00분~12시30분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좌장 : 송만강 충북대 명예교수
△주제발표자 :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전상곤 경상대 교수
△지정토론자 :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 박병열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이근수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득환 한경대 교수,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가나다 순)
△정리 : 안희경 차장, 이미지 기자
△사진 : 엄익복 본부장

# [개회사]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현재 한우산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고급 냉장육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우의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번식우와 송아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여기에 농가 고령화로 후계 양성사업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인 번식기반 유지라는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비롯해 한우번식기반 안정화 마련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제안과 대책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 [인사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FTA 등 모진 풍파가 한우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수년전부터 농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토론회 속에서 송아지생산 기반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허가축사가 해결돼야 한우 번식기반뿐만 아니라 한우산업 전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우농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건강한 한우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주제발표] 한우 개량 및 번식산업 정책방향-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한우 번식산업을 살펴보면 규모화된 번식농가는 일관사육으로 전환됐고, 소규모 농가는 자연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암소의 경제적 수명이 짧아 송아지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후대 성적을 활용한 개량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거 송아지 가격 급락 요인으로는 사육마릿수 증가에 의한 소값 하락과 IMF, 리먼쇼크, 사료가격 상승 등 외부 경제적 요소로 송아지 구매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송아지 과잉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적정 송아지 생산 및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생산·수급관리와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송아지 가격 하락 현상 발생시 자본력이 약한 중소규모 번식농가의 폐업 및 과도한 암소 비육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소득안정망 구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선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고령농 은퇴에 대비한 번식 전문농가를 육성하고, 지역 축협 생축장을 번식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안정적 송아지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한우관측과 연계한 수급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고,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이 현 수급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송아지생산안정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전상곤 경상대 교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0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2012년에는 한우 공급과잉으로 한우산업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송아지생산안정제가 개편됐다. 이로 인해 사육마릿수 과잉 시 안정제가 발동하는 모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경영 여건 악화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가입률이 올해 기준 24%까지 떨어졌다.

이같이 송아지마릿수가 증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송아지마릿수가 부족하면 송아지 가격이 상승해 비육농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함께 높아져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져 한우 자급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가격 현실화, 가임암소마릿수 범위 조정 및 상한선 폐지 검토, 최대 보전액 개정 위주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번식농가의 ‘소득안정가격’ 기준을 마련해 한우 번식농가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등 제도를 도입, 이를 안정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소득안정가격’보다 낮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이의 차액 중 일부를 수입보장보험으로 보장하면 번식농가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

-우량암소 조기 도태 방지·우수 송아지 생산 기반 구축 필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기준가격 현실화 절실

△<좌장> 송만강 교수=한우번식 기반은 한우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유지·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많은 전문가 및 농가들이 모인 것 같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감소하고 있는 번식기반 확립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토론자들께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

△이근수 전 위원장=한우산업을 살펴보면 번식과 비육농가, 대규모와 소규모 농가 등 모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번식농가의 소득이 보장돼야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개편 이후 실효성이 떨어져 번식농가들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가로 이뤄진 번식농가들은 영세하고 협상력이 없어 정부나 비육농가에 치여 폐업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일관사육은 번식, 거세우비육, 암소비육, 미경산우비육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관사육농장에서 이를 모두 우수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다. 따라서 전문농가로 분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요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목받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복지 측면에서 번식농가가 있어야 이같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하루빨리 송아지생산안정제가 개정되기 전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 가격도 상향 조정해 번식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득환 교수=한우산업에서 종축을 생산하는 것이 번식우 농가들인데 좋은 송아지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좋은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량과 양질의 정액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비육농과 번식농간의 소득보전을 통한 격차를 줄여 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송아지 생산을 위한 최소 경영비를 기준으로 가격하락시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원 마련은 정부 보조금뿐 아니라 송아지 생산농가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송아지가격 보전금액을 현실화해서 추가 인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육성과 연계된 종축집단을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육종학적 측면에서 한우 암소집단은 종축기능과 비육우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종축으로써의 가치 역할이 제도적으로 미약하다. 전국의 가임암소 약 100만마리 중 20만마리를 종축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암소 검정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실시하고 여기서 생산된 송아지를 브랜드 참여 비육농가에 계약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용호 부장=현재 한우번식기반의 약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우량암소의 조기 도축으로 송아지 생산기반이 무너져 송아지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하는 일괄경영농가 증가로 우시장의 송아지 출하가 적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공수정 수태율의 저하다. 수정은 환경, 자가수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수태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 가운데 자가인공수정농가의 수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식우 농가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신규농가에 대한 축산시설 및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축협의 생축장을 번식기지화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가 인공수정농가와 인공수정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도태에 따른 번식기반 붕괴는 씨암소 사양관리 프로그램 정립, 다산장려금 지원 등 번식우 다산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마릿수의 상한 마릿수를 정하지 않거나 더욱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제에 있어 우량암소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김재민 실장=한우는 타축종과 달리 대량증식이 쉽지 않은 번식 특징을 갖고 있다. 한우파동 당시에 가격하락의 피해는 큰소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번식농가에 전가됐다. 번식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송아지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 없어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온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소득보전보험과 유사하게 설계돼 있는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 번식농가는 가격이 하락해 안정기금을 20만~30만원 받는 것 보다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대 중반에서 형성돼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좋다. 한우 송아지값과 공무원의 월급을 연동시키자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건이 벌어지면 사후 대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송아지안정제 발동기준을 잡고 발동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발동되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보험처럼 퍼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송아지 안정제가 설계돼야 한다.

△박병열 부회장=한우농가들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왔지만 번식농가 축소와 이에 따른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가 송아지 생산안정보전금을 지급한 후 100만마리 가임암소 기준 도입을 통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번식농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임암소 숫자에 따른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 안정기준 가격도 경영비 수준에서 경영비와 자가노임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번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소규모농가 육성과 번식농가 양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번식용 사료가격 하락 지원을 통한 송아지 생산비 절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작동을 통한 가격최소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50~100마리 규모의 전문 번식농가 시설지원과 고정적인 송아지 판로를 보장하는 한편 송아지 경매장출하 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번식농가를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다산우에 대한 장려금 제도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김명환 원장=정부는 2012년 한우 사육마릿수가 정점을 찍고, 송아지 가격이 바닥을 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소도축장려금, 송아지가격안정제 조건 강화, 폐업지원금 지급 등 세가지 시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으로 2012년 송아지 가격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2012년 송아지안정보전금을 지급해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2016년까지 사육마릿수가 급감하고, 한우가격은 급상승했으나 2013년 와해된 번식기반으로 송아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송아지가격이 급등하고, 비육농가 위주의 일관사육화가 진행돼 송아지 증식이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사육마릿수 증가 국면인 현 상황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며, 현행 가임암소마릿수에 따른 지급금액 차등은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 이와 함께 목표 도매가격으로부터 필요한 송아지 생산마릿수와 이를 위한 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한우산업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한우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축산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우농가 정책건의 사항>
○…“한우산업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농가들이 감당하고 있다. 특히 암소의 조기도축을 지적했는데, 다산을 하게 되면 한우 등급이 하락한다. 따라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산우장려금을 부활시키고 더불어 등급장려금 지급도 고려해 번식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태순 경기 김포시)

○…“무허가 축사, 환경 규제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양축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안으로 최근 귀농, 귀촌하는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앞으로 대량 축산은 힘든 만큼 이들을 번식우 10마리나 5마리를 줘서 번식우 소규모 농가 육성을 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박상민 경기 남양주시)

○…“장기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직불제 식으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번식우 농가의 경우 고령화되면 좀더 쉽게 농가를 운영하려고, 거세우 육성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나도 번식을 하다가 50%는 비육을 하고 있다.” (형종우 전북 남원시)

○…“번식농가 중에 다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과 100마리 이상 번식전문 농가 육성 사업을 준비 했으면 좋겠다. 비육농가들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든 어쩌든 매입 단가가 같아서 송아지 가격이 싸면 돈을 벌고 비육농가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번식 농가들이 하락장에선 맥을 못 춘다. 장려금을 줘도 200만원 상당 보상을 해주던지 하고 번식농가를 육성해줘야 한다. 정액자금도 지원해 줬으면 한다.” (최승근 경기 평택시)

○…“정액생산 기반을 늘려야 한다. 좋은 정액이 많이 생산돼야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한우산업이 발전·유지될 수 있다.” (이윤섭 전북 순창군)

○…“본인도 20여 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는 번식농인데, 앞으로 번식농의 붕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막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김상열 경기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