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하는 나라' 농정개혁 스타트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료와 지역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중앙주산지협의회와 같이 품목별로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재배면적 조정 등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축산 사육 환경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강화된 허가 기준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영양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겠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전 직원의 모든 업무에 현장농정이 내재화되어 농업인들께서 농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