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논란, 무허가축사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 논란, 문재인 농정 그리기와 농업·농정 개혁 논의,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논란 등이 올해 우리 농업·농촌의 핫이슈로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시선집중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통해 올 한해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 발표했다.

GS&J는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의 충돌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뤘다. 소관법률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다시 설정하게 돼 있어 정부는 올해 안에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적용하면 목표가격은 80kg당 19만7400원이 된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생산비 상승을 반영, 20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쌀 생산과잉에 따른 감산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한편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해 쌀 생산유인을 증폭시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종료에 따라 강제 이행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24일까지는 무허가축사 농가 중 규모가 큰 2만384호가 적법화 조치를 완료해야하지만 최근까지 이중에 8000여 호만이 적법화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 명령 등 강제 이행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 해당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특히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의 87%를 차지하는 한육우나 낙농부문은 산업차원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 예상된다.

농업·농정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회의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 개정논의에 따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에도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에도 불구, 세계적 자유화 추세는 진행되고 통상국가 전략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돼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농산물 부문이 이익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분야로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지속적으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는 안전성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