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민간 싱크탱크인 GS&J Institute가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를 비롯해 무허가 축사,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통상환경 변화, 농축산물 안전성 등이 그것이다.

GS&J에서 제시한 이 같은 다섯 가지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할 사안들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현안중의 현안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겠다는 농가는 60%에 달하지만 실제 적법화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양축활동을 할 경우 축산농가는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폐쇄할 경우 축산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래 저래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과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쌀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상승 추세에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5년 마다 정해야 하는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쌀 생산이 과잉인 상태에서 물가상승률 만큼의 목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일부에서는 kg당 30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쌀 가격 인상과 상충되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하는 등 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 농정 공약인 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비롯한 농정개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동시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촉발된 농업통상환경 변화, 식품안전 등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한·미 간 무역이익의 균형에서 농업만 예외로 할 경우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업홀대론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농업인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는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이 실현되기 위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