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세계경제는 신흥국 등의 수입수요 확대로 세계 교역량은 양호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제약 요인 또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 투자 증가세의 완화로 내수는 다소 둔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국민들은 소득 이외에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 이외에도 정의, 형평성, 참여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농촌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치유, 문화, 여가, 휴양 및 공동체 활용 등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산업과 공간으로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매개 변수를 분석,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고려해 ‘2018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2018 10대 농정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이슈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대’가 선정됐다. 최근 개헌 논의 속에서 농업·농촌부문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반영,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직접지불제는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농정방향에 부합되도록 제도개편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도 메인 이슈로 등장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사회적 여건과 농식품 시장개방확대, 국민소득 증가, 과학기술 발전 등 산업, 경제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식품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식품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방향 중 하나인 ‘농정 지방 분권화와 거버넌스 개편’도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분권이 주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농정 추진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누적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낙후한 정주환경으로 농촌의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재생’도 올 한해 다뤄질 주요 농정이슈의 하나로 거론된다. 농촌과 부조화 되는 도시적 개발로 농촌다움이 훼손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과 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농촌재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실천이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적 경제확산으로 농촌활력 증진’이라는 테마도 등장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재화 및 생활서비스 공급주체가 줄어드는 시장 실패의 현실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가 고령화와 농업생산성 성장 둔화에 따라 청년 창업이 절실한 시점으로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도 올해 농정이슈로 대두됐다.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농 유입 관련 정책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청년농 유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도 이슈로 꼽혔다. 농업부문은 농업소득 정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식량자급률 하락, 수급불안, 환경오염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부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등이 로봇,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등과 결합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은 올 한해 농정을 뜨겁게 다룰 빅 이슈로 전망된다. 쌀 공급 및 재고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것을 공약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5만ha, 내년에 추가 5만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 한시적 시행을 계획중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은 논의가 진행중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학계 등 일부를 중심으로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 및 정부재정 소요액확대를 우려하는 의견과 농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주제가 빅 이슈로 선정됐다. 연이어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책 마련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는 올 한해 축산분야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해결 사안이 되고 있다.

영국의 브랙시트(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보호주의를 필두로 하는 ‘보호주의의 확산과 농업 통상 이슈 대응’이 통상분야 이슈로 등장한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취약 분야 정책지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