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올해 정부관리 양곡 처리요율 지난해 대비 3% 인상

최은서 기자l승인2018.0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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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3% 인상을 반영, 지난해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관료(을지, 1급)의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됐다. 또한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해 톤백보관료를 신설,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는 톤당 8만9735원이었으나 9만1350원으로 조정해 1.8%가 인상됐으며 운송료(70km기준)는 톤당 1만5190원에서 1.4% 올린 1만5400원으로 결정됐다. 하역료(입·출고료 등)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으로, 7.3%나 대폭 인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켜 농가와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최근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정한 양곡 보관창고는 지난해 기준 총 4567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량은 244만5000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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