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은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황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