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저감…전담기관 필요

김현용 수협 연구실장, 해양교통안전…정책토론회 김동호 기자l승인2018.04.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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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저감을 위해서는 해양안전분야를 전담할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3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 인천 부평구갑) 주최,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이 운항과실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81.1%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기능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 다양한 기구에 산재돼 있다.

따라서 해양안전분야의 업무를 총괄할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기관은 하드웨어인 선박에 대한 관리에만 국한돼 있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에 의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업무를 총괄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해양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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