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지의 농업인들이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으로 농산물이 교역의 대상이 된 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VC(LA VIA Campesina: 농민의 길)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시에서 설 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위성곤·황주홍·정인화 의원 주최, LVC KOREA(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자유무역과 농업 국제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진 이후 농업·농촌·농업인들의 피해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자유무역 정책 추진으로 식량·농업정책에 관한 개별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곡물메이저를 포함해 초국적 농식품 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푸드시스템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민들에게 자유무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존 브래디 LVC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영농 투입자재 판매자와 식량 가공업자들이다. 이들은 시장 접근 조항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자원들을 사들인다.

또한 농업인이 운영하는 판매 기구를 공격함으로써 농업인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각 무역 합의는 농산물 가격을 압박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시장 영역을 열어줌으로써 캐나다의 고유하고 성공적인 낙농제품과 달걀, 닭고기 공급 관리 시스템을 갉아먹고 있다. 상승하는 식료품 가격이 보여주듯이 기업식 농업이 얻는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농은 시장 지배력에 기반 한 인수합병을 통해 권한과 통제력을 키운다. 이는 거대한 소수 다국적 대형 영농 기업들이 구입, 판매, 가공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무역협정 이래 캐나다 식품 가공 분야의 자체 지분은 거의 사라졌다. 1998년 당시 곡물 처리 용량의 93%가 캐나다 농업인 손을 거쳤으며 60% 이상이 농민협동조합에 속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사라졌으며 3개의 다국적 사기업이 전체 곡물 처리 용량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맥아 부분은 약 100% 캐나다인 소유에서 사실상 전부 외국인 소유가 됐다. 제분 공장은 그 절반이 캐나다인 소유였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3분의 1로 캐나다인 소유가 줄었다.
 
# 자유무역에 대항한 세계농민들의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해영 한신대 교수

통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농업은 산업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접근은 아주 협소한 경제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농 ‘민’과 농 ‘촌’, 사람과 그 사람이 사는 터에 대한 그 어떤 배려나 공감 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수익성이란 지극히 협소한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또 이에 근거해 판단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농업과 자동차 산업을 비교해보면 농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짐에 불과하고 자동차 산업은 주춧돌로 간주된다. 이런 기조와 관념이 지속되는 한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한 때 우리나라는 스스로 FTA지진아라 표현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다. FTA를 체결할 때마다 정부는 경제효과를 광고해왔다. 그러나 경제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허황된 수치를 흔들며 고용창출을 광고했지만 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 마다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FTA로 농업, 농촌, 농업인의피해는 지속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 FTA로 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무역의 패러다임을 공정무역으로 나아가 정의로운 무역으로 옮겨갈 때다. 오직 가격요인만을 내세운 농축수산품의 자유무역에서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화부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 있다. 문화에 대한 각국의 주권을 WTO(세계무역기구)와 별개로 국제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만국의 농업인들은 단결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을 소위 자유무역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 농촌, 농업인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