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 내에 장기적인 농정방향을 수립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와 다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농어촌연구소(이하 농어연)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농어업을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인간적인 삶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 농어연 소장은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한 문제들이 현 정부의 100대 추진 과제에 제대로 실리지 않았고, 우리 농업은 그간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번 정부가 장기적인 농정방향을 수립해야 호흡이 가능해지고 심장이 다시 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복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농어연의 역할과 우리나라 농정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들어봤다.

# 농어연에 대해 소개한다면

농어연은 1985년 설립됐다. 국내외적 여건의 급변 하에서도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업의 확립을 추구하며 생산자 농어업인의 협동, 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연대의 틀을 지향하고 있다. 농어연의 공식적인 역사는 올해로 34주년을 맞지만 실제 역사는 그 보다 수 십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말 우리농업 반세기를 이끈 원로 학자들이 포진한 농업문제연구회가 농어연의 뿌리이다. 농업문제연구회는 이후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로 개칭했다. 농어연은 그간 협동사업분과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일반화된 농업인 협동사업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키 위해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도 마련해 농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산해 농업인, 시민, 학생의 연대 폭을 넓히는 일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방향은

우리가 현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점은 농촌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 1년에 농촌에서 이탈, 사망 등으로 소멸되는 사람은 7만~8만명 정도지만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는 1만8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1만8000여명이 농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도시로 회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교육, 보건, 금융 등의 서비스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귀농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마을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자주적으로 귀농인,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주, 농업기술, 재배방법, 출하방법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농촌에서 거주하기 용이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작물에 가까운 가격을 보전해줘야 한다. 3.3㎡의(1평) 노지에서 연 1만원도 벌기 어려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소득작물을 재배하길 희망한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식량작물의 생산이 크게 감소해 미래에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원의 반 이상이 식량작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청년들이 자립의지를 키우고 농촌에서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금액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적은 돈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