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부문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축산업과 관련해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분야에서 ‘축산 방역 강화’를 추진키로 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려동물, 유기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 행정기구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직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이지만 방역과 반려·유기동물 등에 대한 공약은 농식품부 내 축산정책과 축산방역이 분리되면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살처분, 예방적 조치 등과 관련한 사후 대응을 놓고 현장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축산 방역 강화 성과
문재인 정부는 축산 방역 강화와 관련해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항생제 사용억제, AI(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및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등을 통한 축산 방역 강화로 AI·구제역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산란계까지 22건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2건 등 고병원성 AI의 잇따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예측 등으로 예년과 달리 피해를 최소화했고 지난 3월 경기 김포 돼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구제역 A형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예방백신 확보, 선제적인 전국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 행정기구 등과 관련된 공약도 속도를 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공약에 지자체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프로그램 지원, 동물등록제를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산업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축산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해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한 동물학대자나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자 등을 전문으로 단속·수사하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적발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에 설치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미허가·경제동물복지 현실 감안해야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축산관련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출범 당시 가졌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긴장 완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 대외적인 외교 강화 등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볼 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더는 이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던 초심에 비하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축산단체들은 특히 미허가축사 문제는 애초에 농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정부, 지자체, 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등 떠밀리듯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적법화 후속조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T/F를 가동하되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16개 쟁점사항과 함께 각 축종별 제도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장 냄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 등 산업 전 방위적인 연구 검토와 농가들이 좋은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적 동물복지 축산보다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복지 축산을 찾아 제시해야 진정한 동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수산부문
문재인 정부의 수산부문 공약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 민·관·학·연 정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각 분야별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 수산자원관리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 정책협의회 통한 공감대형성 ‘성과’
해수부가 수산자원관리 정책 마련에 있어 정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어업인들과 정부 당국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국정과제 이행에서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이상고 부경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TAC제도 확대 △휴어제 도입방안 △세목망제도 개선 △적정어선감척 △육상단속 강화 등 6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우리바다 살리기 등 2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키로 했다.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는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소비자, 연구자 등이 대거 참여해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는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합치되는 부분인 동시에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연결돼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인만큼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고 있는데다 불법조업 단속강화,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휴어지원제도나 수산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어업인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책연·자원조사 '부족'
해수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 정책인 실정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미만으로 하락할 때, 가장 큰 원인은 근해업종의 생산량 감소였다.

근해업종이 주로 어획하는 오징어나 고등어 등은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공동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산자원관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주변국의 자원관리 정책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사를 위한 인프라 역시 크게 부족하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은 2척이며 또다른 2척은 건조 중에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조사선이 신조된 것은 자원조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업 불황에 대한 대응책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족한 것은 선박 뿐 만이 아니다.

수산자원조사선이 신규로 건조되고 있지만 자원조사 업무를 이끌고 자료를 분석해낼 연구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업정책은 과학적인 연구조사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산자원조사 인프라도 크게 부족한데다 정책연구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과학조사와 정책연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