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체계적인 수급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농가와 전문가간 한우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 가격 변동 폭을 두고 시각차가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신호 체계를 마련, 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 14일 ‘2018년 제2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우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 가격 하락을 예방키 위해선 우선적으로 안정·주의·경계·심각 등 한우수급 위기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SOP(긴급행동지침)’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SOP에 따른 단계별 위기상황에 따라 정부 수급조절 정책과 연계,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2015년 당시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차원에서 ‘목표마릿수에 따른 구간대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급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한우 사육마릿수를 증가국면, 감소국면으로 나눠 단계별 조치사항의 큰 그림은 만들어놨지만 세부적인 발동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SOP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는 다면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를 경계키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미경산 암소비육 사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한우팀장은 “송아지 가격과 한우 도매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소비자들로부터 미경산암소 비육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미경산암소 비육 사업은 송아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확한 한우 수급예측을 위해선 폐업지원금을 받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사육의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과거 폐업지원금을 받고 한우산업을 떠난 농가가 2만여 농가 정도인데 이들의 사육제한 만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며 “정확한 한우 사육마릿수를 전망키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를 통해 이들의 한우산업 재진입 의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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