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표심’ 어떤 공약에…

6·13 지방선거 정당별 농정공약 송형근 기자l승인2018.06.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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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별 움직임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겠다’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 무산된 상황에서 농어업인을 위해 각 정당이 어떠한 농정공약을 발표했는지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자치농정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지자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농업회의소 법적 근거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지역별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푸드플랜 수립도 약속했다.

또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감정평가율을 현 80%에서 90%로 상향해 농지연금 지급액을 확대키로 했으며 미래농업 핵심주체 육성을 위한 ‘신규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 계획’과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직불제 개편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해 지역 일자리 6만개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과 지역기반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확대 계획도 내놨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 공약도 담았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잘 사는 농·산·어촌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농·산·어가 소득안정과 세제지원 공약에 집중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을 필두로 보험료 부담을 들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코자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을 70%로 확대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의 어업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 어업인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을 약속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가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귀농과 창농 지원 확대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기반(농지, 농기계, 시설 등) 저가 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유한책임회사 농업법인화, 농림사업 지원 조건완화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농 경영체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과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비용·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과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 도입 등 쌀 수급 안정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쌀생산조정제와 변동직불금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금과 통합해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업 등의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쌀 가공품 개발과 원료사용 촉진을 강화해 농업인들의 판로 지원까지 도울 계획을 발표했다.

# 정의당

정의당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농가소득 보장제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65세 이하 모든 농어민에게 매달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농업인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업인 참여형 지역농정을 실현키 위해 지자체, 농·수·축협, 농업인이 공동 참여하는 상설 회의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농업인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자율적 운영 보장 계획을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반과 공공급식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정착 자금 지자체 추가지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공약 등도 발표했다.


송형근 기자  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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