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예산이 2년 연속 마이너스로 편성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대비 4.1% 깎인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편성된 올 예산의 경우도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쌀 변동직불금 예산 8500억원 가운데 4000억원 가량이 불용 처리돼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가 예산감축의 이유이다. 쌀값이 올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업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상승을 빌미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농업홀대가 되풀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지난해 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등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6.3%, 교육 예산은 무려 11.2%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강화 공약의 농업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농업에 관심이 적었던 지난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농업계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업계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예산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등 농업관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여하히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업계의 숙원인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제도 도입 등도 요원한 가운데 농업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예산마저 축소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쌀 변동직불금을 농업외 예산으로 봐서는 안된다. 쌀값 상승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예산 축소의 빌미로 삼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을 애써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무한경쟁시대로 내몰린데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값 불안정, 각종 축산질병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존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농업에 재투자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농축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배려의 시작은 충분한 예산 확충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든다는 정책목표의 신뢰는 예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