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민의 길은 농업예산 증액, 직불제 중심의 농업예산 편성,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유예, 스마트팜 사업 등을 비롯한 농정현안의 타파와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농민의 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무시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적폐농정을 청산하고, 농정대개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례없는 농정 책임자의 장기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정의 핵심인 예산은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0.07% 증액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변동직불금 예산 5000억원을 부풀린 것이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도 4.1%나 감액되는 등 농업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의 길은 또 사전준비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예고된 PLS에 대해 농업인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통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PLS는 사용가능한 농약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산문제와 이모작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지 않는 등 정부의 미흡한 준비를 농업인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기존 사업들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농민의 길은 과거 농정적폐를 청산하고, 농정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 장관을 현장 중심의 개혁적 인사로 조속히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