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이한태 기자] 

농정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백기간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각 정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주요 의사결정이 늦춰지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등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5개월이나 공백기간을 이어가는 건 현 정부가 농업분야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달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친다면 정상적인 업무는 9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농정 수장이 부재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등이 미뤄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도 중요도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임기가 만료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기관장 인사는 물론 농식품부 내부 인사도 중단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업회의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푸드플랜 정책 등 정권 초기에 추진돼야 할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또 해를 넘겨 3년차에나 이들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정책의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정대개혁을 주창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실상 그동안 개혁에 관한 내용은커녕 대통령 공약에 담긴 내용조차 찾아볼 수 없고 과거의 것들만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특위 설치, 농업예산 확보, PLS 유예,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근에는 스마트 밸리 문제까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기존 정권과의 차별을 가지고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해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농정 수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국회 상임위 구성도 끝났는데 농식품부 장관으로 어떤 인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며 “농업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현장 감각을 익힌 인사가 서둘러 임명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실장은 “장기간의 장관 공백기를 거치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농업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농업회의소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늦었지만 신임 장관이 공약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