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농업경제협력은 과거와 같이 식량이나 자재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북한농업 발전에 종합적 계획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GS&J시선집중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농업협력사업은 단순한 농자재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동농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개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물자뿐 아니라 기술과 인력교류도 함께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볼 때 EU(유럽연합)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부 유럽 10개국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추진한 ‘종합적 농업·농촌 개발협력지원사업(SAPARD)'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PARD는 농업과 농촌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입 신청국이 작성한 개별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수리개선, 직업교육 등 14개 분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SAPARD에 이해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EU와 가입 신청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전적으로 공공재정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는 EU가 최대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에서는 민간부문이 최소한 50%를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SAPARD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 공공자금의 지출을 승인하는 부처나 기관의 통제, 의회의 통제, EU집행위원회 및 감사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남북한간 긴장관계가 해소되면 SAPARD 모델을 남북한 실정에 맞게 조정해 농업부문의 협력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