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세제개편안이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일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를 중심으로 한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농·수협,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우리 농업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농축산물 시장개방확대, 쌀값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지하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연이은 FTA(자유무역협정)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촌의 경제를 최악으로 이끈 기재부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울 인상 없이 농업에 대해서만 증세를 했다”며 “농·수협,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현장 요구를 수용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