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어업 54% 정부보조금 의존…맹목적 지원 아닌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김동호 기자l승인2018.08.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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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공해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54%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산업의 경제성도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글로벌 피싱와치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공해어업의 54%는 산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산업의 경제성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과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성자료와 기계학습을 통해 확보된 개별선박의 조업활동, 기타 특성을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공해어업을 실시한 어선은 3620여척, 연료선은 35척, 냉동·운반선은 154척이었고 이들은 연간 1000만시간, 1억3200km에 걸쳐 조업하며 연 평균 440만톤을 어획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의 어선세력이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어업은 연승어업과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었다.

이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어업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총 어업비용은 62억~80억달러이며 양륙량 기준 총 수익은 76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공해상에서 40만3000톤을 어획해 8억7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조업비용은 5억5300만~6억500만달러가 투입됐다.

따라서 보조금이 없을 경우 이익은 2억200만~2억5400만달러였으며 정부의 보조금이 4억900만달러 지급될 경우 6억1200만~6억6400만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공해어업의 보조금 규모가 보조금 지급전 이익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해어업에 대한 경제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전체 공해어업 보조금 42억달러는 순이익인 -3.4억~14억달러보다 월등히 많아 공해어업의 수익성은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처럼 산업의 유지 또는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산업의 필요성과 공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업구조조정과 자원관리 정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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