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쌀값 상승의 오해와 진실

이남종 기자l승인2018.08.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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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7052원으로 10일전 가격 대비 548원, 0.3% 상승하며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6월 15일에 80kg당 12만6640원까지 떨어진 뒤 상승세로 전환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7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평년 가격 15만6715원 대비 2만337원, 13.0%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일자 가격 12만8500원 대비 4만8552원, 37.8% 높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취하는 등 가격지지를 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이에 따른 급격한 쌀값 상승 문제해결을 위해 3월부터 지난해 원료곡과 수입 밥쌀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소비자단체는 올해 쌀 가격 월별 추이를 보면 20kg 도매가격 기준 3만9878원으로 출발해 매월 최소 0.4%에서 최대 5.0%까지 상승해 7월 기준 4만5674원으로 1월 대비 14.5% 이상 인상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 가격 인상은 더욱 크게 나타나 7월 기준 42.8%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공공비축미 방출을 통해 쌀 가격 상승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 보유 쌀 4만톤에 대해 추가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는 최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가 부족해 쌀 가격이 상승,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년 대비 급격한 쌀 가격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정책당국에 물을 수 있으며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소치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쌀 가격 상승은 보여 지는 것과는 달리 숨겨져 있는 진실이 담겨 있다. 
쌀값이 전년 동월대비 크게 인상됐다고 하지만 이는 2016년산 쌀이 20년 이래 최저가격으로 떨어졌을 시점의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절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또한 지난 7월 쌀 가격이 20kg 도매가격 기준 최고치를 보였던 2013년 쌀 가격 4만4400원보다 2.9% 상승했다고는 하나 5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대치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현실화하고 있는 쌀값 상승의 요인을 농업계만 인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 쌀과 달리 신토불이 우리 쌀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녹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혼이 담겨있다는 점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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