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산자원감소, 어선노후화, 바닷모래채취 등의 현안이 주요 이슈로 지목, 국회는 이들 현안에 대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2017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의 주요이슈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본다.

# 수산자원감소, 어장환경변화 함께 고려해야
수산자원감소 문제는 어장환경변화와 불법조업에 따른 남획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근해 수산자원회복 및 보호대책 마련과 미성어 남획 근절제도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와 산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휴어제 도입,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성어 남획을 근절토록 세목망 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주요 대중성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수산자원회복 종합대책은 민관합동작업을 통해 11월 경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해수부의 자원회복조치에 대해 TAC확대나 휴어제도입, 금어기 설정 등의 대책은 필요한 대책으로 평가하며 다만 수산자원은 불법어업에 따르는 남획과 기후변화, 연안개발, 해양환경오염 등 어장환경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대중성 어종은 한·중·일 3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3국 공동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 어선현대화, 선원 안전·복지에 중점둬야
어선노후와에 따른 현대화사업은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은 4만3806척으로 이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18.5%(8107척)다. 특히 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데, 2640척의 근해어선 중 약 34%(891척)가 노후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선 노후화는 어선의 해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젊은 인력의 승선기피, 과도한 유류소요 등 어업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등이 어선현대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업종확대, 자금지원을 위한 농신보 보증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이 자칫 어획능력 향상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조사처는 어선현대화사업을 어획능력 개선이 아닌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어선현대화 사업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노동협약’이 국내에서 비준될 경우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 EEZ모래채취 감축해야
EEZ모래채취의 점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채취 중단으로 모래부족사태가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해수부 등 정부합동으로 골재원 다변화, 바닷모래채취량 감축 등을 포함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양생태계 훼손시 복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바닷모래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EEZ모래채취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외 모래수입을 위한 접안 시설 확충과 공공공사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는 등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