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소비감소…최대 22만톤 과잉 생산 전망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지난 19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쌀 10만톤 이상을 조기에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산지 쌀값 평균가를 보면 80㎏ 기준 17만8472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지 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의 2018년산 벼 재배면적 조사치가 73만7769ha인 것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평년작을 기준으로 소비감소량 등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22만톤 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줄지 않고 과잉생산이 이뤄질 경우 재고량 과다로 인한 납품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가량 올라 올해 평균 쌀 생산가격이 약 24만3000원에 달하는 반면 농업인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매년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인해 쌀값 안정 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쌀 소비량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으면 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확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근로자 대비 63%대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70%대로 끌어올리는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쌀값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값 회복은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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