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낙농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상황에 맞는 낙농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낙농연맹(IDF)의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낙농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총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상호보완, 편익 및 특정행동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 낙농업계에서는 환경측면이 지나지게 강조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낙농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성립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유사한 생산 및 소비패턴을 지닌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최근 다양한 생산기반강화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은 대내적으로 가공쿼터의 설정 및 가격보전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생산을 적극 장려해 왔다. 또한 EU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치즈수입과 국산치즈생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 낙농제도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정부,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과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이어 “가공쿼터설정 및 그에 대한 가격보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를 중심으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전국단위제도로의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며 빠른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