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신품종 개발 및 수출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 사업이 추진된 지 7년여가 지났다. GSP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수출액 위주의 사업평가로 인한 예산 감축, 과도한 사업목표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관련 업계 내외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2단계 2년차 실적 집계를 앞두고 있는 GSP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上> 수출실적 위주 평가로 인한 예산감축 문제없나
<下> 국내 종자산업 성장 동력 위한 후속사업 이어져야

# 부·청별 감소한 투자…기대효과 못 낼까 우려

GSP사업의 올해 부·청별 투자액은 농식품부가 204억5000만원, 해수부 67억5000만원, 농진청 78억1400만원, 산림청 10억원으로 예비타당성계획 예산 대비 각각 1.4%, 8.1%, 20.6%,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청별 투자액도 2016년 예산 대비 각각 7.5%, 4.9%, 15.6%, 6.1%, 9.1% 감소했던 만큼 업계에선 예산 감축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상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감축의 주된 이유는 수출액 위주의 정량적 평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GSP사업 관련 부·청에서는 연차별 사업평가를 통해 연구예산을 출연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지표가 목표수출액의 달성여부이다.

이에 관해 한 종자업체 관계자는 “신품종 개발에 10여년이 걸리는 종자산업의 특성 상 GSP사업 기간 내 품종 개발과 수출까지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여기에 과도한 예산감축까지 더해지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신품종 산업화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수출 증대 위해 마케팅 지원 강화해야

이처럼 경제적 효과 위주의 평가로 인해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정작 수출 증진에 필요한 마케팅 부분의 지원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산 종자의 수출을 위해서는 판촉물 제작 및 수출 대상국에서의 홍보 활동, 현지화 사업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은 스스로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 및 개인 육종가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관해 채소종자사업단 관계자는 “GSP사업이 단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이란 점을 감안해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후속사업으로 수출 동력 이어가야

GSP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산 종자의 수출 증대를 위한 후속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육종기술의 발달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뿐더러 신품종을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리려면 또 다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GSP사업은 지난해부터 산업화 위주의 2단계에 들어서 국산 종자의 수출·수입대체 등의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사업이 만료된다. 이에 종자업계 및 GSP사업단 관계자들은 GSP사업의 성과로 실제적인 국산 종자 수출액 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선 후속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