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 내 성비 불균형 문제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산림청과 농어업정책포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 농협, ‘그’들만의 리그?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농협 내 남성 인력 편중과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중앙회 대의원의 경우 291명의 남성 대의원이 있지만 여성 대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나서서 조합 내부의 현실 인식을 일깨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 농협의 수상한 정규직 전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농협중앙회의 채용비리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농협이 오전에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 3명을 당일 오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며 “그중 한 직원의 아버지가 농협에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 기한으로 정한 날짜에 해당 비정규직 직원 3명이 입사했고 곧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농협의 부적절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이 장관 또한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농협일자리위원회 의결일(7월24일)에 현재 재직중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채용 응시기회를 부여했고 그후 8월18일 필기시험(외부업체위탁), 9월 4~17일 면접전형(외부면접위원), 9월20일 최종합격 발표를 했다"며 "당일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당일 정규직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후속 질의를 펼쳤다.

앞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 시행령보다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와 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 산림청·농어업정책포럼 유착관계 의혹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안을 무리하게 담으려 한 배경에는 김 청장이 농어업정책포럼의 산림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다음달 말 시행되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농어업정책포럼과 수의계약을 맺고 19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A씨는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김 과장과 A씨는 경북대 임학과 선·후배 사이다”며 “뿐만 아니라 김 과장이 강원도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재직 시 경북도에 사업장을 둔 A씨에게 11건의 사업을 발주해 지원한 것 역시 시·도를 달리하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가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리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명의 관계와 위법행위, 시행령 제정에 미친 영향 등 진실규명을 위해 이 장관에게 산림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말말말]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고 수협은 경제사업을 모두 적자로 끌어가면서 어업인들은 뒷전이고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싸우기만 한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이 종합국감에서 농협·수협·산림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