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눈]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선정 공정했는가?

안춘배 기자l승인2018.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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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KB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농협은 1988년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후 30년여 동안 맡아오던 광산구 금고를 국민은행에 빼기고 말았다. 그러나 금고 선정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농민단체와 농협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 8개 농민 단체 소속 800여명이 지난달 29일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금고 선정 규탄집회를 연데 이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조합원 200여명도 지난달 31일 광산구청 정문 앞에 집결해 광산구금고 심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데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은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들 농민단체와 농협노조 조합원은 심의자료 공개와 금고 재선정을 요구하며 지난 30일부터 아예 광산구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농협은 법적 대응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이로써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의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법정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농협은 광산구가 금고 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 시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이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돼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농협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은 17억4500만원이었지만 구청 측이 영농지원 사업 15억800만원을 차감하면서 경쟁 은행이 1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여기다 금고 심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 선정부터 2015년 심의 때와 달리 전문기관 추천 없이 구청에서 임의로 위원을 선정했다. 구민감사관과 구의원 각 1명을 제외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집행부 3명, 지방세 심의위원 4명 등 구청 측 인사 위주로 구성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산구 관내는 도심 속의 정형적인 농촌이다. 신임 김삼호 구청장은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선 농민단체는 물론 농협과 갈등을 풀고 상생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취임 4개월여 만에 중대한 임무수행이다. 이번 금고 선정으로 인한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진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춘배 기자  choonba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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