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농정 틀을 세우고 농업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올 한해 논의의 중심이 됐던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이 연계돼 쌀에 집중된 지금의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을 통합해 고정직불을 확대하고 상박하후 방식으로 중소농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며 공익형 직불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5년 쌀 고정직불제 도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농업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은 어느새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면적 중심의 시행으로 농가간 양극화문제만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물가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고 쌀 공급과잉 해소와 중소농 배려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직불제를 개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 방안으로는 쌀 직불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되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지급하고 소규모 농가는 기본 직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사람’ 중심의 바꿔 70%가 넘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는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수립한 후 세부추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개편을 위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같은 직불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농업계 모두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를 해결치 못할시 오히려 지금의 직불제만도 못할 공산이 크다.
 

그 첫 번째가 재정규모 확대다. 최소한 지금보다 지급되는 직불금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 직불금 예산을 대폭 순증하는 방법이 확실하나 현재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중 불용처리 되는 사업을 축소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 쌀 시장(가격)안정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는 대표적인 농가 소득안정제도인 만큼 철폐시 자칫 쌀 시장가격의 혼란을 불러 일으켜 농가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지 임차료 상승 등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타 작물의 수급안정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위해선 타개해야할 선결과제도 많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 국회, 농업인이 함께 안심하고 농사 짓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