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민 활동 조직 육성 필요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사진>를 개최했다.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 중인 농경연에서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정책 컨퍼런스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자, 행정담당자,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이 모여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혁신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한 해 동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인사들에 대한 장관표창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신경섭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통계주사보, 조진호 경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지방소방위, 김규경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시설주사, 송미경 경기도 농업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유태윤 강원도 농정과 농업주사보, 유태선 충북도 농업정책과 농업서기, 황선미 아산시 온양용화중학교 영양교사, 이남규 성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서봉수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민경찬 농경연 초청연구원,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시영 금산문화의집 사무국장, 김용현 ㈜푸마시 대표이사, 송제관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팀장, 좌순옥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한경면회 회장 등 총 15명이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만큼 농식품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 문성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은 지원대상이었으나 현재에는 지역이 주체가 되고 중앙은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올해 말까지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이 잡힌 대한민국,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단장은 “그동안 심화돼 왔던 한국의 지역격차를 돌아보며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구현하려면 지역주도의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주인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2018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요에 맞는 농어촌형 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 국가적으로 관리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민 활동 조직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확충, 취약계층 돌봄 생활복지 지원확대, 환경·경관 보전활동 지원”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농어촌의 복지, 교통, 주택을 각 주제로 한 3개 발표와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어촌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농업·농촌형 일자리 및 직업 개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서비스’라는 발표에서 “농촌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마을 사례로 살펴 본 농어촌 주택 실태와 향후 개선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의 공·폐가 증가, 열악한 사회인프라 기반, 자연재해에 대한 위협 등이 크다”고 지적하고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촌형 주거 개선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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