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농특위 설치 '핫이슈'

GSnJ인스티튜트, 2019한국농업의 5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 박유신 기자l승인2019.0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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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란’,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통상 문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 문제’ 등이 올 한해 우리나나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5가지 쟁점으로 꼽혔다.

GSnJ 인스티튜트는 지난 9일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5가지 위협과 기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이들 5가지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중 쌀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적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라는 직불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안된 상태인 만큼 이들 두가지 사안이 맞물려 매우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4월로 예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와 관련해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 정책에 대한 합의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했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해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올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치분권이 추진될 경우 농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구분에 있어 첨예한 의견대립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통상환경과 관련해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RCEP(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논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 이상 끌어온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종료해야할 시점이 다가와 국가별 쿼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적법화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실행될 경우 축산업의 타격은 물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GSnJ는 이같은 5가지 쟁점 이외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농업협력 문제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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